한미 관세협상 시한이 7월 8일로 다가오지만, 새 정부의 친중국 외교노선과 트럼프 행정부와의 갈등 속에 타결 전망은 불투명하다. 이는 자동차·배터리·철강 등 주요 수출기업들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으며, 원자재 가격과 환율까지 불안정한 상황 속에 기업과 국민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음이 읽히는 요즘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현시점에서 정부와 수출기업이 취해야 할 필살기 전략적 대응을 깊이 있게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새 정부의 전략적 접근법
7월 8일로 예정된 미국과의 관세협상 마감 시한이 다가오고 있지만, 협상은 아직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새 정부는 보다 전략적이고 주도적인 협상 프레임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이번 협상은 단순한 관세 문제를 넘어 경제안보, 글로벌 공급망, 그리고 미중 패권 갈등과도 직결된 만큼, 다음과 같은 접근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1. 양자 협상에서 다자 협상으로의 전환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한미 양자간 관세협상에 집중해왔다. 하지만 미국의 주요 통상 파트너들이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만큼, EU, 일본, 동남아 주요국과의 공동 협상 틀을 모색하는 전략도 검토해 볼만 하다고 본다. 이는 단순히 '수적 우위'를 확보하는 전략을 넘어서, 미국에게 ‘글로벌 무역 규범을 존중해야 한다’는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유의미한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다자주의 프레임을 전면에 내세우는 접근은 한국의 협상 지렛대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2. 국가안보 프레임에 대한 전략적 대응
미국은 통상 문제를 ‘국가안보’ 프레임으로 전환해 자국 내 산업 보호를 정당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이 그러한 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은 ‘경제안보’ 개념을 강화하고,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 공급망에서의 협력국 지위를 강조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한국이 미국의 전략 파트너로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수치와 사례로 입증하면 협상 테이블에서의 정치적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3. 한미 외교노선 충돌 속 현실적인 전략 수립
2025년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이후, 미국의 통상정책은 “미국 우선주의” 기조로 선회하고 있다. 동시에 대한민국 새 정부가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에 방점을 두는 외교 방향을 취하면서, 양국 간의 신뢰는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 외교·통상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실제로 미국은 중국 내 한국 기업의 투자 확대나 기술협력 움직임을 공급망 리스크로 간주하며 관세협상에서 더욱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치적 입장 차이를 전면에 드러내기보다는, 경제안보·공급망 협력 중심의 실리 외교 전략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반도체·배터리·친환경차 분야에서 미국과의 공급망 공동체 이익을 강조하며 협력 프레임을 재구성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다. 또한, 미국 내 생산 확대나 고용 창출 계획을 적극 제시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미국 내 산업 생태계에 기여하는 우방’임을 부각시킬 필요도 있다. 특히 자동차·에너지·철강 이해당사자와의 민간 네트워크를 활용해 ‘상호 윈윈’ 구도를 만들어야 관세협상에서의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수출기업들의 대비 전략
불확실한 관세협상, 대응 없이는 생존도 없다. 관세 리스크, 공급망 재편, 환율 변동이라는 3중 압박 속에서 한국 수출기업들은 더 이상 정부만 바라볼 수 없다. 현재 필요한 것은 선제적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생산거점 다변화, 환위험 관리, 관세 시나리오 수립 등 실질적 대비책 없이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유지조차 어렵게 될것이다. 이제는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움직이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 다변화 전략 가속화: 북미 생산기지(예: 미국·멕시코 공장) 확대 및 RCEP·CPTPP 회원국으로의 수출 비중 조정이 필요하다.
🔎 환리스크 및 원자재 가격 리스크 대응: 관세 불확실성이 환율 급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적극적인 환헤지 전략 수립 필요하다.
🔎 관세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수립: 5~25% 관세 부과 시 손익계산서 변화, 재고조정 계획 등 실무적 대응 시나리오 준비.
🔎 공급망 이원화: 특정 부품·소재의 미국 의존도가 높은 산업군은 공급망 이원화 또는 전략적 재고 확보 전략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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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는 전환점에서 전략적 승부수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그러나 협상은 항상 마지막 1주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 정부가 산업계와의 민관 공조를 통해 한 목소리를 내고, 글로벌 규범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미국과의 전략적 협상 주도권을 쥘 수 있는 결정적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수출기업들도 단순한 피해자 시각이 아닌 ‘리스크 관리자’로서의 역할로 전환해야 할 때다. 준비된 자만이 살아남고 다시 성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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